가계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은 개선하지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 판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거치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거치기간 연장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금융위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원금 상환없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상환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기존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기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여부까지 규제하면 거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역시 거치식 대출방식을 한꺼번에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 총허용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점진적으로 거치기간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분할상환 대출의 올바른 정착은 단기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장기대출상품을 확대하면서 해소할 사안"이라며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도 장기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