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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폐쇄위기..'예산안 처리 실패하면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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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폐쇄위기..'예산안 처리 실패하면 후폭풍은?'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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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8일 자정)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연방정부 폐쇄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 부통령,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 백악관에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짜리 잠정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잠정예산은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과 같은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체 공무원 약 440만명 가운데 80여만명이 강제로 휴가를 떠나야 하고 의회가 소급 지급을 의결하지 않는 한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비자 및 법원 등의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참전 제대군인들을 위한 의료 및 사회보장 서비스업무도 제공되지 못하고 국립공원도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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