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의 외환은행 인수' 조기 승인 문제와 관련, 청와대 일각에서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항간의 추측대로 청와대 일각의 반대로 승인일정이 늦어진다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중대 기로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늦어도 오는 27일 정례회의에는 이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 4월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여부 결정도 5월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그간 김 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자들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별개"라고 전제, "론스타 대주주 수시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줄곧 '빠른 결정'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황이 녹록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는 듯한 양상이다. 금융계 일각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일부 실무자에 이어 청와대 고위 정책결정권자중 일부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및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조기승인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청와대 고위 정책결정권자가 반대할 경우 아무리 뚝심있는 김석동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선뜻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외환은행 인수처가 없어 2003년 10월 미국계 펀드회사인 론스타에 매각됐지만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8년 가까이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져 왔다.
특히,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와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계기로 금융위도 '론스타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한 최종판단을 유보했다.
금융당국은 법무법인 10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론스타의 특수관계인(동일인) 허위신고(최소 34개사) 누락' 문제를 제기해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정책결정권자까지 반대의견을 낸 게 사실이라면 이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나금융 등 이해관계자들은 론스타 수시 적격성과 별개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빨리 내려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계약에 따라 5월말까지는 외환은행 인수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 하나금융은 인수대금 납입 시한인 3월을 이미 넘겨 론스타에 주당 100원씩, 매달 329억원의 지연 보상금을 추가로 줘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5월 중 금융위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해 주면 론스타 측과 인수대금 지연의 책임 여부를 따져 지연보상금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청와대 실세 반대입장 표명 얘기가 나오면서 5월 승인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론스타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파행에 따른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지금 '양날의 칼' 앞에 서있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이 서둘지 않고 한 템포 늦출 가능성이 큰 가운데 그가 이번 난관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주목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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