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건설 사업을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업체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향후 세종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주택 착공·여부 및 분양 의사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다.
계약이 해지되면 세종시 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건설사들은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 불황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사업 철회 움직임을 보이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악의 경우 세종시에 주택난이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지난 2007년 7천466억원 규모의 세종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전체 사업대금 중 1~2차 중도금 2천572억원만을 납부한 상태로, 이에 따른 연체이자만 950억원에 달한다.
이중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극동건설 등 3개사는 '사업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2개 건설사는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5개 건설사는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업체가 당초 사업에 뛰어들 때와 달리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가장 큰 목표인 '수익성 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세종시 추진 방침을 번복했고,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택지비 인하를 비롯해 연체료 탕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에 공급된 공동주택지 값은 3.3㎡당 200만~370만원선으로 용적률(130~175%)을 고려하면 택비지는 3.3㎡당 140만~23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가격에 LH가 공급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건축비와 각종 부대비용을 적용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85㎡ 초과 기준 3.3㎡당 750만~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세종시 첫마을이 3.3㎡당 640만원에 분양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가격이어서 미분양 우려가 높다는 게 건설사 측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비가 분양가에 반영되면 결국 고분양가를 낳게 되고, 이는 결국 미분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또 건설사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안했던 연체료 50% 감면과 잔금 납부를 10개월 미뤄주는 내용의 타협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선 만큼 건설사들도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세종시 주택사업 참여를 고심중인 A건설 관계자는 "최근 정부관계자와 회사 대표가 면담을 가진 뒤 현재 주무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상태"라며 "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토지공급가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종시 주택사업에 대한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중점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건설과 반대로 사업추진을 결정한 B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세종시 내 중에서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쪽에 속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역시 민간건설사들의 입장을 봐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주택 건설이 더 이상 지체될 경우, 9부2처2청 등 36개 정부기관 1만여명의 공무원과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부족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4월말까지 참여의사가 없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참여의사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선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해 세종시 주거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내 10개 건설사에 공급된 토지는 ▲극동건설 8만1천㎡ ▲금호산업 4만7천㎡ ▲대우건설 17만9천㎡ ▲대림산업 11만6천㎡ ▲두산건설 7만5천㎡ ▲롯데건설 6만3천㎡ ▲삼성물산 7만7천㎡ ▲현대건설 12만3천㎡ ▲효성건설 3만1천㎡ ▲포스코건설 8만8천㎡ 등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