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한데는 최근 주택경기 회복으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저신용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부실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둔화로 실업률이 증가해 서민 계층의 소득 개선이 부진하거나 집값이 급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 결국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련당국에서는 고정금리확대 및 아파트 담보대출 관리 등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 금융부채 937조원, 취약계층 대출규모 증가 우려
최근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 금융부채는 937조 3천억원으로 2009년 대비 8.9%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모는 16.7%나 늘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5.4%)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비은행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은 14조8천억원으로 은행 6조원에 비해 큰폭으로 늘어났다. 이중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2008년 말 5조1천억원, 2009년 말 5조8천억원, 2010년 말 7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39%나 증가했다.
은행 역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약50만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일수록 소득대비 대출액 비율이 높고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의 비율이 78.4%에 달했고 원금분할상환 대출 중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대출을 중도상환 후 재취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상환을 회피하는 대출 역시 36%에 육박했다.
실제로 서민들 역시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부채원금 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6개월간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한 사례가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3.0%로 조사됐다. 이자지급을 연체한 이유는 '소득감소'가 4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6개월간 부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가구도 전체가구의 10.3%로 조사됐다. 원금 상환을 연체한 이유로는 '저축을 통한 상환자금 마련 실패' 43.7%,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한 상환자금 조달계획 차질' 17.6%,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불허' 8.3%, 기타(소득감소, 실직,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30.4%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시 연체율 급증할 듯..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시급
서민층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문제는 향후 경기침체시 실업률 증가로 소득감소 등이 나타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거나 집값이 급락해 담보가치를 상실할 경우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높은데 소득수준이나 신용도가 낮은 가계의 경우 채무상환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금융당국에서도 관련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 송인범 팀장은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지난 2월 업계와 워크샵을 진행했고 현재는 자산이 크게 늘었거나 대출 또는 연체율이 높아진 조합들을 위험조합으로 선정해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가계대출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가계대출의 절반인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45%로 낮기 때문에 설령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소득이 줄면 서민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해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관련 대책이 지금보다 더욱 다급하고도 심도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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