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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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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관심집중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5.2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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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열리는 론스타의 파기환송심 관련 첫 공판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공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고 금융당국이 최근 이를 의식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결심공판이 돼 2~3주 내 론스타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대고 있이 때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결론이 난다면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나금융은 설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인수 계약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다른 (강제매각 관련) 전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기한을 정해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인수 계약 이행도 매각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유 대표 등이 재상고를 통해 끝까지 갈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 최종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최종결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외환은행 인수를 향한 일보의 전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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