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나홀로' 고군분투 해왔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개혁드라이브'가 최근 들어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선상에 전․현직 금융정책 수장들은 물론 '정권실세 연루설' 등 온갖 의혹이 무성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정부 내부에 저축은행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을 우려, 저축은행 개혁과 관련해 딴지를 거는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 공적자금 투입 등을 포함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전 정권에서 8․8클럽 도입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고 현 정권에서 부실 건설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엄격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저축은행에 대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은행이나 보험 등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적극 투입해 저축은행 부실 PF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등의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현정부 저축은행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같이 과거 저축은행 정책 실패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를 경제부처 수장에 올린 것만 봐도 그렇다.

윤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맡아 '88클럽'을 도입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부실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장관 뿐만 아니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도 현정부초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저축은행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던 차에 김석동 위원장이 해결사로 등장, '대책반장'이라는 그의 닉네임 답게 취임 직후부터 부실 저축은행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2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8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PF배드뱅크'추진 및 대형은행들을 설득해 저축은행을 인수토록 하는 등 전직 금융당국 수장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뚝심'으로 일궈냈다.

김 위원장의 '저축은행 개혁'은 그러나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및 금융당국 유착사건 수사여파와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한풀 꺾이면서 올 하반기 구조조정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6월말 결산을 앞두고 각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여신과 건전성 등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통해 3분기 부실을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할 저축은행들을 선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저축은행 개혁에 정부가 호응하지 않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저축은행 전반의 대수술을 위해 과감히 절개에 나섰다가 슬그머니 덮어버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이명박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는 저축은행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큰 힘을 보태는데 몰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차기정부에 가서 저축은행문제를 해결할 경우 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남긴 큰 오점으로 두고두고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저축은행 개혁에 성공하면 전정부가 저지른 저축은행 사태를 현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되고 또다시 저축은행 문제를 덮고 넘어가면 저축은행 부실은 현정부가 남긴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로선 지금이야말로 과거정부때부터 잉태돼 온 저축은행 부실을 말끔하게 치유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셈이다. 또 저축은행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과감히 적출해 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