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행정을..."
게임 다운로드 및 설치도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방침이 게임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1인칭슈팅(FPS)게임들이 폭력성과 잔혹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 게임을 내려받을 경우 반드시 성인 인증과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게임업체에 대해 FPS게임의 다운로드 및 설치 과정에서 성인 인증 및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및 이용자들은 위원회의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이다.
이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게임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한 뒤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미 성인 인증 및 연령 확인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동일한 절차를 한번 더 거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부모의 신상 정보를 도용한 결과로, 현재의 인증 절차 자체에 허점이 있기 때문일뿐 인증 절차의 횟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많은 FPS게임 이용자들이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이들 PC방에는 이미 대다수 종류의 게임이 설치돼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더더욱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도 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살리지 못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전체 수많은 방안 중의 한 가지일 뿐"이라며 "인증 기술의 보완 및 계도와 캠페인,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