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는 유럽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 가운데 탈북자 행세를 하며 매달 수백 유로의 보조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 독일 등 유럽 정부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독일의 한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과거 중국인 밀입국자들은 “대만에서 중국 통합론을 주장하다가” 또는 “톈안먼(天安門) 사건 피해자” 등을 이유로 정치적 보호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탈북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유럽에 밀입국한 한 중국인에 따르면 이들은 베이징에 집결해 단체여행객으로 위장, 태국 방콕으로 건너간 후 비자 없이 유럽에 갈 수 있는 말레이시아 여권을 구입한다. 여권 가격은 20만위안(약 2400만원)가량. 이 여권을 들고 우선 네덜란드로 들어가 브로커에 의해 몇 개 나라로 배정, 탈북자로 위장해 정치 난민을 신청한다.
북한말을 한마디도 못하지만 독일 등의 난민법에는 탈북자가 반드시 북한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들통이 안 난다. 혹시 문제 삼아도 “탈북 후 중국에서 10년 넘게 살아 모국어를 잊었다”고 둘러대고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게 두려워 유럽으로 도망쳤다”고 강조하면 무사 통과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정식으로 거류 허가를 받기 전에 난민캠프에서 살며 매달 정부로부터 345유료와 3개월마다 의류ㆍ보험료 명목의 200유로를 받아 용돈으로 쓰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따로 챙길 수 있다.
남의 나라의 혈세를 훔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들 가짜 중국인 탈북자는 “청 말기 2차 아편전쟁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국 연합군이 중국 것을 훔쳐갔다며 조상이 피해 본 것을 보상받는 것이지 거저 먹는 게 아니다”며 합리화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