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호주 미국 등으로 성매매 여성이 퍼져 나가면서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시 무비자 입국 등 사법당국의 단속을 절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성매매 취업 희망 여성들로 넘치는 인터넷=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인종 부장검사)는 27일 미국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국내 여성을 캐나다 멕시코 등을 경유해 비자 없이 미국에 보내주는 속칭 ‘점프’ 행위를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N여행사 대표 유모(53) 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성매매 취업 희망 여성으로부터 1인당 1만~1만5000달러를 받고 캐나다 또는 멕시코로 우선 들여보낸 뒤 현지 알선책을 통해 미국 LA 등지로 들여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쉬운 방법으로 희망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국내 취업이 힘들어 해외원정 성매매 취업을 원하는 20대 고학력 여성이 넘쳐나고 있다. 검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때문에 국내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해외로 원정을 떠나는 ‘성매매특별법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돈벌이와 어학연수, 일석이조=해외 성매매 취업자가 진출하는 국가도 다양하다. 고수익과 함께 비밀보장 및 어학연수 등을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과거 일본 중심에서 최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미국 원정 성매매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어학연수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국가 중 하나. 지난 4월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워킹홀리데이(취업관광) 비자를 악용해 대학생 등 국내 여성 89명을 호주의 유흥업소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우 비자 발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워 원정 성매매 취업의 가장 큰 시장이 되고 있다. 해외 성매매 취업 문제를 제기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4만~6만명 정도에 이르며 이 중 성매매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이 무려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해 브로커와 접촉한 이들은 일본의 ‘크라브’(국내 룸살롱과 유사)나 ‘스나크’ 등에서 일하며 접대와 성매매를 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여성을 공급하는 한 브로커는 “일본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 중 겸업(어학공부와 취업)을 하려는 이들이 많다. 사람을 업소에 소개는 시켜주지만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원정 성매매, 국제적 문제=갈수록 늘어나는 해외원정 성매매 취업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우리와 민감하게 문제가 얽혀 있는 국가가 원정 성매매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내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무비자 발급 입국 체결이라는 현안을 두고 한국 여성의 미국 원정 성매매 취업이 가장 큰 난제로 꼽히고 있다”면서 “미국 측도 무비자 출입국이 가능해질 경우 성매매 여성의 입국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2차대전 당시 ‘종군위안부’라는 ‘전시 성노예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해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에 현재 한국인 성매매 취업 여성이 가장 많다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박 의원 측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원정 성매매를 연관짓는 것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일부 일본인은 한국 여성이 수만명씩 해외로 몸을 팔러 나가는 현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