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가 4천200만 여 명으로 `1인 1휴대전화' 시대임에도 여전히 통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비나 기본료는 이동통신산업 초기부터 가입자 반발이 거센 요금 항목이었지만 업체 수익의 기반을 이루는 부분이라 정부에서도 투자 위축을 우려해 쉽게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이다.
요금 합리화는 사실상 저소득층이 통신권을 보장받는 데 진입 장벽이나 마찬가지였던 가입비나 기본료를 계층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소득에 따른 통신권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사용량 기준 요금 차별 진통 = 저소득층의 통신 요금을 합리화하는 방안 가운데 한가지로 거론되고 있는 소량 사용자 요금 할인 혜택은 논란의 대상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휴대전화를 적게 쓴다고 볼 수는 있어도 휴대전화 사용량과 소득 수준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달에 몇 분을 사용해야 소량사용자로 볼 수 있을 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50분 이하 사용자를 소량 사용자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동통신업체 3사 가입자의 월평균 사용량은 200분 안팎이다.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 간 통화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망내 할인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완전 경쟁 체제에서는 망내 할인을 통해 업체 간 요금 할인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나, 과점 상태인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는 가입자 쏠림 현상이 벌어져 후발 업체가 요금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망내 할인이 도입되면 특별한 규제 장치가 없을 경우 신규 MVNO(가상 이동통신망사업체) 진출이 사실상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선발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굳어지게 된다.
◇업계 투자위축 우려 반발 = 정부의 요금 할인 방향에 대해 업계는 저소득층 혜택 확대라는 명분에 밀려 자세를 낮추면서도, 투자 위축으로 결국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심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사업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야 하는 데 인위적인 요금 정책으로 과도하게 요금을 낮추게 되면 사업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발 업체들도 드러내놓고 반발은 하지 않고 있지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후발업체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정부의 요금 정책이 여론에 따라 갑작스럽게 인위적인 인하로 바뀌었다"며 "요금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게 되면 투자도 망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