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가스와 등유는 주로 서민층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나온 것으로 실제로 폐지.인하될 경우 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해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난방.취사용 연료에 대한 세금만 낮추면서 유류세 인하 여론의 물타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정부 입장에서도 프로판과 등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 효과는 2천700억원 정도로 내년 전체 국세 예산안의 0.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수에 큰 부담은 없다.
◇ 프로판.등유 특소세 인하 효과는
신당이 제시한 ㎏당 40원인 특소세를 폐지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소세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판매소 가격인 ㎏당 1천347원에서 44원이 줄어 1천303원으로 낮아진다.
가정에서 쓰는 취사용 LPG는 대개 한 통이 20㎏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2만6천940원에서 880원이 내린다.
통상 취사용으로만 사용한다면 20㎏ 짜리 1통으로 1~2개월 정도는 쓰기 때문에 특소세 폐지로 인해 가구당 연간 1만원 안팎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신당은 또 주로 농어촌 서민의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60원으로 121원 낮추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등유의 특소세는 특소세법 시행령에는 ℓ당 181원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ℓ당 134원이기 때문에 60원으로 낮추면 실제 효과는 ℓ당 74원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재정경제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등유의 특소세를 ℓ당 90원으로 낮추기로 해 신당이 발표한 안은 실질적으로 ℓ당 30원이 추가로 내리는 효과에 그친다.
프로판가스에 부과된 특소세를 지난해 소비량에 세금 ㎏당 40원을 적용해 단순 산출하면 연간 1천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등유의 경우 ℓ당 특소세 134원에 추가로 교육세 15%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지난해 연간 사용량 500만㎘를 적용하면 연간 세수는 7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재경부는 내년 세입예산안 산정시 등유의 특소세를 90원으로 낮춘 효과를 3천억원 정도로 반영했으며 신당은 4천5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혀 추가 인하의 효과는 1천500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 예산안 165조6천354억원에서 프로판가스 특소세 폐지(1천200억원)와 등유 특소세 추가 인하(1천500억원)의 효과는 0.16%에 불과하다.
◇ "유류세 왜 안내리나"
프로판가스의 특소세 폐지는 오래 전부터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했던 것으로 뒤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에는 프로판가스를 부유층에서만 썼지만 이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서민용 연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소세 폐지는 당연하다는 것.
신당 유류가격인하팀장인 우제창 의원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프로판가스는 과거 연탄시대 부자들이 쓰는 고급연료였지만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영세식당에서나 사용하는 연료"라며 "더 이상 특소세를 붙일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가스업체 관계자도 "가격이 싼 도시가스는 중산층 이상이 쓰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서민층 주거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싼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는 실정에 따라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프로판가스 특소세는 세금을 걷기 쉬워 정부의 조세편의주의로 유지되어 온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프로판가스와 등유의 특소세만 건드려 여론을 희석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프로판가스와 등유 특소세를 낮춘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