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시민단체들은 “SKT가 내놓은 요금인하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요금인하가 아닌 요금조정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옵니다. 후발 사업자들 역시 “요금인하안의 주 내용인 망내할인(같은 회사 가입자간에 통화료를 깍아주는 제도)이 SKT의 독과점 구조만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 관련 시장 논리를 강조해 왔던 정통부 역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요금인하 절대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결국 요금 인하안을 발표한 SKT는 오히려 더 공공의 적이 된 꼴이 됐습니다.
SKT가 내놓은 요금 인하안의 핵심은 가입자간 50%요금 인하(망내할인)와 문자메시지(SMS) 요금 10원 인하를 꼽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T는 소비자들의 혜택도 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요금 인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할 겁니다.
망내할인의 경우도 기본료를 인상,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요금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가입비와 기본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죠.
요금인하안을 내놓고도, 욕만 먹고 있는 SKT로서도 할말은 많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요금인하는 시장자율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정부 역시 말로는 시장 주의를 강조해 왔죠.
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금 인하 압박 속,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금인하 안을 내놓은 SKT로서는 오히려 더 불씨만 키운 꼴입니다. 그야말로 인심은 쓰고, 욕은 더 먹은 형국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는 건 아닌지.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