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12일 공단에 제출한 1년간(2006.8.25~2007.8.20)의 청와대 근무에 대한 퇴직일시금 청구서 내 형벌사항 항목에서 `없음'란에 표시한 뒤, 바로 옆 세부항목 내 `수사진행 중' 사항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비서관 본인과 가족 등 10여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였고, 같은 달 1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서 접수 이후 공단이 경찰에 정 전 비서관의 형벌사항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공단측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을 퇴직급여액 334만원 가운데 93만여원을 유보한 채 247만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형벌사항이 없다고 기록하거나, 수사진행 중 항목에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 식의 비윤리적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청구서에서 자신의 실제 거주지를 `종로구 누상동 166-99 201호'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비서관의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택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의 거처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력위조 파문' 당사자인 신정아씨 비호 의혹과 관련, 지난달 10일 사표를 제출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획예산처 근무 당시부터 청와대 근무시까지 5년7개월간의 공무원 재직에 대한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