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건설사마다 최하 50억원 이상 발생할 매몰비용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시가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투입된 비용 자체가 불투명해 보전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몰비용이란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 등 추진주체가 건설사 등 협력업체에게 대여해 사용한 자금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 대상 70곳 중 29곳이 시공자를 선정, 건설사마다 적게는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매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1곳당 평균 사용비용이 5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실태조사 정비구역 29곳이 모두 해제될 경우 최소 1천45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별로는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은 매몰비용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7구역 등 총 7곳의 정비구역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최소 35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했다. 통상 뉴타운 사업의 경우 재개발․재건축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50억원으로 추론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뉴타운의 경우 최소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기에 매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두 번째로 많은 25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롯데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상지는 서울 성북 장위뉴타운11구역 등 5곳이며, 노원 상계뉴타운6구역은 삼성물산과 컨소시엄 형태다.

그 뒤를 이어 삼성물산과 SK건설이 각 4곳씩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시공권을 가지고 있어 2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림산업 3곳(150억원), 현대․대우․GS건설 2곳(100억원), 한화․두산․동부건설이 각 1곳(50억원)씩 이름을 올렸다.

한편 매몰비용 문제는 지난해 연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신설된 직후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자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통상 도시정비사업장 내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투자자인 외지인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포함된 해지 요건(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 동의)으로는 실제 해산이 어려울 것으로 풀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수원시 소재 113-5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 해제통보를 받은 뒤  시공자였던 삼성물산이 그동안 대여한 41억원을 주민들이 연대 변제하라는 공식입장을 통보하며 그동안 수면아래 있던 매몰비용이 전면에 떠올랐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