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부실정비에 바가지요금 등의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횡포가 좀처럼 줄지 않는 건 ▶ 부품가격 공개 ▶ 대체부품 사용 ▶ 수리비 가이드라인 등의 정부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 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천 건 이상 접수됐으며 피해구제 신청은 738건에 달한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는 고장이 재발하는 등 ‘수리 불량’이 65.4%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도 24.4%나 됐다.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는 임의수리 및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등이다. 

부실정비와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폐해는 크다. 수리불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고, 바가지요금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에 이어 2015년 '표준 정비시간 공개 의무화'를 규정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도의 시행과 함께 새로 공개되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돼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부품 가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정 공임 등의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체들이 많은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악덕 정비업자들을 뿌리 뽑으려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인 부품가격 미공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부품의 경우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사고 때엔 부품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표준화된 수리비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위매물을 판매하는 중고차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정비업계에 도입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중고차업자가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3회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올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비업계도 수리비 과잉 또는 허구 청구, 부실정비가 3회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강력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