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개인택시와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리면서 카드사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타 업권의 추가 요구까지 걱정하는 모양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영 부담 완화의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3% -> 1.8~2.3%)와 개인택시 사업자(1.5%->10.%)가 적용 대상이다. 

카드사는 이번 대책이 수수료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업종의 요구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요구가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요구 외에도 민간단체도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 600여개 석유대리점 중심의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4월 카드사를 상대로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카드수수료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지난해 주유소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카드사 상대로는 처음이다. 협회에는 카드사 총매출 중 10%정도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수익률이 3%인데 카드수수료가 1.5%에 달한다"며 "수수료 산정도 정률제로 하게 되어 있어 기름값이 오르면 카드사는 가만히 앉아 돈을 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카드수수료 인하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외식업종별 대응방안을 구상중이며 24일 진행될 청와대 간담 후 세부내용 확정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카드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트협회 역시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당국의 거센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몇 년 간 10여 차례 카드수수료가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한국은행이 나서 카드사를 거치지 않는 '제로페이'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966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24억 원 줄었다.

카드업계에는 2003년 카드대란 이상의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시 못지 않게 업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대량 실직이 현실로 나타날 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카드사를 비롯한 밴사, 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인력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중 계약직이 다수인 콜센터 직원이나 카드모집인 등의 고용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부장급 카드사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임금 근로자를 비임금근로자로 밀어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