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확고한 금융안전 유지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위한 5대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를 설정하고 세부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금융혁신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무역분쟁 등 글로벌 위험 요인을 관찰하고 국내 금융권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한 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혁신하고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혁신적이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선별‧지원 인프라도 개선한다.
금융시스템과 정책의 주안점을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금융의 포용성도 확장한다. 금융제도‧관행을 중점 점검하여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입법을 추진해 공정경제 구현에도 나선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개선하고 금융권 CEO 선출절차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이끌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다만, 은산분리,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내달중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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