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상인단체 대표인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최근 4차례 만남을 통해 4가지 공동요구과제를 도출했다.

양 단체는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하고 차별적이며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데 공감하며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중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도 증액을 비롯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재검토하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같은 요구사항의 제도화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에 법안 발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