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은 2050년 한해에 모두 82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올해의 51배인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이들 4대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50년 1년간 연금별 적자 규모는 공무원연금 49조9천47억원, 사학연금 16조7천723억원, 국민연금 10조6천280억원, 군인연금 4조9천141억원 등 모두 82조2천19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은 2050년 수입이 19조604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3.6배인 68조9천65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적자 보전액 49조9천47억원은 올해 9천725억원의 51배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 2003년 548억원, 2005년 6천96억원 등이었다. 앞으로는 2010년 2조1천47억원, 2020년 10조5천656억원, 2030년 24조5천693억원, 2040년 36조3천335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사학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 31조6천241억원, 총수입 14조8천518억원으로 예상돼 적자 16조7천723억원을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학연금의 연도별 적자액은 2020년 1조165억원, 2030년 5조7천496억원, 2040년 9조9천905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난다.
군인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이 12조1천331억원이지만 총수입은 7조2천189억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부족액 4조9천141억원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963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정부보전액은 2001년 5천514억원, 2003년 6천313억원, 2005년 8천5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앞으로 적자는 2010년 1조1천271억원, 2020년 1조3천776억원, 2030년 1조9천826억원, 2040년 3조256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도 지난 7월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2044년부터 연도별 적자가 불가피하다. 2050년에는 총수입이 27조7천549억원인데 비해 총지출은 38조3천829억원이어서 10조6천28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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