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간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금과 관련된 용어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연간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내의 총급여가 7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사례6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년만 지나 중도해지를 하면 유리하다?

연봉이 5000만원인 김수근씨(41)는 3년 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해 매년 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김씨가 3년 동안에 환급받은 세금이 180여만원이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추징액은 얼마나 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의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가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추징은 없다. 사례에서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를 했으므로 약 90만원(약 30만원X3년)만 토해내면 된다. 약 180만원 환급을 받았으므로 그래도 이익인 셈이다.

가입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3년제 적금금리(연 4% 정도)에 90만원(3년간 환급액 180만원 - 추징액 90만원)을

환급받았으므로 김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연 4%대의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다.

#사례7 : 장기모기지론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은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한다면?

김학수씨(42)는 2005년도에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대출 1억원(대출금리 연 5.2%)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2005년에는 대출기간이 짧아 소득공제액이 적었지만, 2006년에는 520여만원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500여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김씨는 2년 전에 가입해 15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중국펀드를 해지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취소되지나 않을까?’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대출금을 내년 초에 중도상환한다면 환급받은 세금이 추징될까?

아니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그동안 받았던 연말정산 세금혜택은 유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 상환액의 최고 3%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언제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시중은행의 일반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장기모기지론)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서춘수(徐春洙) 프로필>

-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금융공학 전공)
- KBS1라디오(성기영의 경제투데이), KBS2 라디오(이영권의 경제포커스), 부산KBS2라디오(즐거운 저녁길), 울산MBC라디오(시사매거진) 등 고정 출연 중
- KBS1 TV 오늘의 경제, MBC TV 경제매거진M 등 고정 출연 중
- 정부 산업포장 수상(2003년) 
- '부자의 꿈을 꾸어라' (2003. 7월, 새로운제안 출판사), '드림팀 재테크 노하우' (2004. 2월, 팜파스 출판사·공저), 내친구 씽아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2005.1월, 새로운제안 출판사·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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