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26개 뉴타운지구의 땅값이 뉴타운사업 추진 이후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구는 뉴타운으로 지정 되기도 전에 땅값부터 급등한 것으로 분석돼 서울시 및 해당 기초단체의 사전 투기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부동산학회의 '뉴타운사업 투기방지 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동안 뉴타운지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2.6%로 서울시 전체 평균 8%에 비해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한 해 한남, 장위, 가좌, 신길 등 4개 뉴타운지구의 실거래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4개 뉴타운은 최저 22.4%에서 최고 43.1%로 상승해, 서울시의 단독주택 평균 14.4%를 최고 3배 이상 웃돌았다.
뉴타운지구의 땅값은 지구 지정에 앞서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아현 뉴타운의 경우 개발계획이 없었던 2002년 땅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18%보다 크게 낮은 7%에 그쳤으나 뉴타운 지정 계획이 발표(2월)되고 지구 지정(11월)이 이뤄진 2003년에는 땅값이 무려 16%나 급등했다. 이 기간 서울 땅값은 평균 5% 상승하는데 그쳤다.
아현 뉴타운은 2003년 뉴타운지구 신청 후 2005년까지 3년간 무려 70%나 땅값이 뛴 데 이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49%가 올랐다.
3차 뉴타운인 신길 뉴타운도 2003년 11월 뉴타운 계획발표 시점부터 2005년 12월 지구로 지정되기까지 2년에 걸친 예비기간에만 땅값이 59%나 급등했으며, 신길뉴타운과 사업일정이 동일한 장위 뉴타운도 같은 기간 33%의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뉴타운지구 대부분이 서울시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약 4-10배의 지가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지구 지정 이전에 급격한 지가상승 현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뉴타운 지정 이전에 땅값이 급등한 이유는 투기세력들이 뉴타운 지구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거래 매물 부족으로 높은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에 앞서 미리 투기자금을 대거 투입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의원은 "뉴타운 지구지정 이전 투기행위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서울시는 마구잡이식으로 뉴타운을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투기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뉴타운지구 연도별 지가변동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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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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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평균 │ 18% │ 5% │ 4% │ 7% │ 1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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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뉴타운(시범)│ 2% │ 38% │ 25% │ 9% │ 24%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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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음뉴타운(시범) │ 5% │ 28% │ 20% │ 11% │ 2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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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뉴타운(2차) │ 7% │ 16% │ 21% │ 20% │ 2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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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뉴타운(2차) │ 4% │ 15% │ 34% │ 10% │ 1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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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뉴타운(3차) │ 2% │ 13% │ 10% │ 13% │ 26%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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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위뉴타운(3차) │ 1% │ 18% │ 9% │ 5% │ 3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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