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산출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연금보험의 가입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 수명을 똑같이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별 보험금 지급 전망과 상품 판매 규모, 계약 유지율, 보험사의 미래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또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생존율 전망을 반영해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는 책임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오르며 특히 기대 수명이 긴 젊은층일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반면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은 수명 증가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은 보험 기간에 숨져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보험료가 조정되면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규모(수입 보험료 기준)는 2002년 8조4천억원에서 2006년 17조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적립금은 75조1천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상품의 보험금이 판매 때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하기 시작해 2037~2042년에는 매년 3천억~5천억원의 추가 지급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현재까지 판매된 연금보험의 70% 가량이 2015년부터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앞으로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정교하게 예측해 보험료에 반영하고 보험 상품도 적절히 조합해서 판매해 수명 증감에 따른 손익 변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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