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1년도 국비 최대 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성과중심 재정평가 체계로 재정 운용성을 높였다. 또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책을 펼치고,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선제적 재원 확보에도 힘썼다.
이 같은 노력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진행된 1,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정책적 성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2021년 16조3767억 원의 재원을 국비에서 확보했다. 전년 대비 5518억 원(3.5%) 늘었다. 철도·도로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보건복지, 환경 안전분야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정부 예산안 대비 2261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도는 성과중심 재정평가 체계를 확립했다. 재정사업을 평가해 지난해 투자사업 304건에서 3146억 원의 비용을 줄였다.
기존사업과 지출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 210개를 폐지했고, 2337억 원을 확보했다. 행사·축제성사업 37건(27억 원)도 일몰 및 감액했다.
지방보조사업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낭비요인을 97건 제거하고 339억 원을 아꼈다. 경기도는 평가를 통해 60건의 사업을 중단해 예산 비용 158억 원을 줄였고, 37건은 사업 축소를 통해 181억 원을 아꼈다.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했다.
2017년 결산부터 2021년 본예산까지 지난 5년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3555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1202억 원을 정책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재원에 활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 덕에 경기도는 지난해 1차와 최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방채 발행 없이 내부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000억 원, 2차 1조4000억 원 등 총 2조7000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마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증세 없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복지정책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실행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겨울 꽃배추와 비싼 소나무를 심지 않으면서 예산을 아꼈다. 예산 집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보도블럭공사도 전면 중지했다.
도로포장도 전면 포장이 아닌 보수방식을 취했다. 가로등 보수예산을 절감하고, 공공건물 신축보단 경로당 임대사용 등 실효적 활용성을 강화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책을 추진해 세수확보에 노력했고, 가용재원에서 정책우선순위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재정운영 기조는 경기도지사 재직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4030억 원, 2019년 4188억 원 등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도 4000억 원 이상의 징수가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비확보, 체납액 징수, 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낭비요소 사전제거 등 이재명 도지사의 건전 재정운영으로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적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