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지사의 ‘불투명한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책정했다. 넷플릭스의 회계감사보고서 ‘매출원가’ 주석을 보면 “영업이익은 Netflix International B.V.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줄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넷플릭스 본사 재무 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가 났다.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은 2.1%로 9배 가까이 낮춰잡고 있다. 매출원가는 크게 올려잡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7725만 원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흥행으로 전체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도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에 대한 대착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현재 ‘오징어게임’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주가는 10월 1일 사상 최고치인 613.15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오징어 게임 출시 후 4.3% 상승한 수치다.
또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2020년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의 약 4배 수준이다. 하지만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한국 산업 및 콘텐츠 업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