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이 출석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한국도 이같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한국에서 플랫폼을 볼 때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라며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의 기업결합 심사 4건 모두 간이심사로 진행됐고 제재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내부 계열사간의 기업결합이었기 때문에 간이심사를 한 것이다.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기업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는 좋은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국감대에 선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카카오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써의 전환 작업을 준비 중이다.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겨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 또한 플랫폼 수수료 및 과도한 확장 관련 문제 지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박업소에서 플랫폼에 광고하는 대가로 받는 수입이 있다. 데이터도 그렇고 광고비 수익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문젠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입점업체 대표를 만나서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계약서상 광고비용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쿠폰 관련된 상품이 다양하고, 그 부분 관련해선 제휴 점주와 대화를 통해서 상품에 반영하겠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