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제도다.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가격 주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건설사의 수익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상한제 탓에 건자재 가격 등 현실적인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년간 건자재값이 급증하는 동안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8.03% 오르는 데 그쳤다.
1년 사이 철근과 골재의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했다. 시멘트 생산 원료인 유연탄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91% 상승한 t당 260.6달러를 기록했다. 원료값 급등에 따라 시멘트 역시 지난해 5월 t당 7만5000원에서 올해 9만3000원으로 약 24% 이상 올랐다.
급증한 원자재값이 반영되지 않은 건설비는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다.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건설부문 대표 오세철)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은 모두 감소했다. 건설사들은 영업이익 감소의 이유를 원자재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조합이 공사비를 건설사의 예상보다 낮게 책정해 건설사들이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은 최근 두 차례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성남시 재개발 사업지인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달 넘게 공사 중단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 역시 분양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벌어진 사태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시사하면서 분양을 연기하는 사업장도 속속 생기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일반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등도 비슷한 이유로 분양 시기를 연기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제도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지만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정부의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개편된다면 건자재값 급등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