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대 원화마켓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는데 KDA 측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KDA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원화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협의회는 28일 개최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의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발생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 거래소 자율에 의한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왔다.
KDA 측은 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26곳이지만 협의체에는 5곳이 참여하면서 마치 5개 원화 거래소만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면서 28일 열리는 협의체 첫 회의부터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참여방안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인마켓거래소들도 특금법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의무준수 규율을 받고 있고 향후 원화 거래소들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해당 협의체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