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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만난 금융정책 전문가들 "금산분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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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만난 금융정책 전문가들 "금산분리 완화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6.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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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금융정책 전문가들이 새 정부 금융규제 혁신 과제중 하나로 '금산분리 완화'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각 업권별 정책 전문가 10명을 만나 정책 제언 및 금융권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을 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융-비금융 융합 ▲전업주의/금산분리 완화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해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한 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각도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가 확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건전성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 관리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등이 제시됐다.

그간 건전성 규제가 은행 중심으로 강화됐지만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이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가능성이 높아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이 확대되어야한다고도 강조됐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금리 리스크 완화 ▲서민금융 고도화 ▲자본시장 질서 확립 ▲국민 자산형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현재 상황과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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