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개인 파산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영업 종사 비중이 높고 처분 가능 소득이 부족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상반기 2만553건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지속되면서 개인 파산 신고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60대 이상 고령층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 말 27.7%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37.7%로 10%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 파산 비중의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무자산에 편중돼 처분 가능 소득 부족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은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 분석이다.

60세 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 명에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193만 명으로 증가했다. 동일 기간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 명에서 555만 명 감소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도 같은 기간 31.4%에서 34.8%로 3.4%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실 측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면 고령층 파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래이션에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