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1일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은 현재 전출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비는 국비와 달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시군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실패해 2주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맞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은 1조4387억 원이고 이중 34%인 4869억 원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다.
생활지원비 중 국비인 3523억 원은 이미 시군에 보내져 소진된 상태다.
민생을 위해 경기도는 도의회 심의 없이 집행 가능한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로 1000억 원을 시군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7월 들어 일부 시군에선 생활지원비가 바닥난 것으로 전해진다.
도비로 이뤄진 1346억 원의 생활지원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1017억 원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비 중 도비 517억 원도 지급이 안 돼 상당수 시군이 할인율을 10%에서 6%로 낮춰 발행하고 있다.
여야 동수로 이뤄진 도의회 파행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셈이다. 할인율 인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화폐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도의 공든탑이 무너질 우려도 제기된다.
김 지사는 “지난주 목요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당초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12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보류된 상태였다”며 “긴급하게 추경안을 제출한 가장 큰 이유는 취임과 동시에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 그리고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업 예산을 담고 있다”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진다. 민생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복합경제위기 앞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석씩 양분한 상태로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7월 12일 개원일부터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제2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8월 임시회 개최나 9월 22일로 예정된 제362회 임시회에서나 의장을 선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