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에선 최소한의 수익 보존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가맹점들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라도 수수료율 인상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TF는 현재의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부터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으로 출범했으나 각 업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현안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수수료 개편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3개월 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10월 종료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기반해 산정되며, 금융위가 3년마다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4.5%에서 0.5%로 낮아졌고 연 매출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인하됐다. 현재 우대 가맹점 비율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2019년부터 2년간 수수료 부문에서 1317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에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으나, 카드업계에선 과도한 인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유지하게 되면 향후 수수료율이 제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라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건 최소한의 수익 보존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업계에 TF와 관련된 개선안이나 진척 여부가 전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경영차원의 문제지 수수료 문제는 아니다"라며 "최종 소비자가에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수수료율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TF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각 업권과 의견을 나누고 있긴 하나,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특별한 개선책 등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 핵심 쟁점 30개 중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포함시킨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할 경우 신규 카드사의 시장진입이 어렵고,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 이용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