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용 고객들이 약관상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가 될 수 있다는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은 토스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토스는 지난 6월 앱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1건 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토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토스 주장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내용을 알지 못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매되는지 인식하는게 쉽지 않다.
황 의원실 측은 토스가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토스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 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라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타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