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른 바 '관치'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서 정치적 상황의 프레임적인 개념으로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의약품, 식품,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많은데 금융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했다고 관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관치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금융위가 임명제청권을 가진 기업은행장 인사에 대해서도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복수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두 수장의 최근 행보가 관치금융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기업은행장 후보군 내정에 대해 인정한 것 자체가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고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도 일부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현재 금융당국 수장들의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인 '민간 중심의 경제전환'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관치금융이 아닌 자율금융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신금리 경쟁자제, 은행채 발행자제, 국책은행 본점 지방이전, 금융회사 CEO 인사 개입 등이 모두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치금융을 포기하고 자율금융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