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안정조치 적기 실시와 부동산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취약차주의 금융·주거 부담 경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는 국내 금리를 요동치게 했다”며 “금리 인상은 도화선이 돼 우리나라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대까지 낮추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고물가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미 연준은 2023년 경제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시장 당면과제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회사채·CP 금리 및 스프레드 상승과 ▲주택수요 감소에 따른 미분양 발생 우려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꼽았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도 “2023년은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확인이 되는 시점까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기저효과에 의한 일부 반등은 2분기 이후에나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 악화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기 취약차주의 금융주거부담 경감과 고금리 기조 지속에 대비한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의 선제적 제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장은 “금융시장 불안 시에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겠다”며 “대손발생 가능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도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발생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향후 위기 발생 징후는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잠재위험이 현실화되면 금융시장 전바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시적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업권에서 제시한 금융시장 환경 악화에 대한 해결책도 주목을 받았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비율, 종속관계의 모자회사 동시상장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며 “모자기업의 동시상장을 억제하고 배당 제도를 국제적 관행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보험산업의 과제로 유동성 리스크와 부동산PF 리스크를 꼽았다. 조영현 실장은 “전통적으로 보험산업은 유동성 리스크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의해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저금리 상황 때 늘린 부동산PF 등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캐피탈업은 리스·할부금융업을 고유 업무로 취급하며 성장했으나, 최근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현행법상 여전사는 타금융업권과 달리 시행령에 열거된 업무만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어 여전사는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렵다”며 “여전사가 타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받은 겸영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