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열린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서 예술인 50여 명을 직접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새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대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에게 소득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예술인들은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 방법, 소득 기준과 지급액 등 예술인 기회소득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을 통해 “중위소득 120%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정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며 합리적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며 “지급액은 실무적으로는 연 기준 150만 원씩으로 기획하고 있고 실무부서에 6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책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확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에서 나아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 성격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한 원로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한다"며 "휠체어를 탄 제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항상 뒷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