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서 우리만 하고 있는 규제들을 고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 문제였다"면서 "공매도 규제를 언젠가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창궐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듬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 주도로 시행 중인 소액 생계비 대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기가 활성화돼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 취약계층을 돕는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니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라며 "3일 간 상담 중에서 83% 가량이 취업알선, 복지지원,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결돼 정책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따른 예금자보호법 상한선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은행권 계좌 98%가 5000만 원 이하 계좌인 상황에서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예보료도 올라가는게 상식적이고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봐야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예금자보호 상한선 확대는 금융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적 합의가 된 이후에 추진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연계해 최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스몰라이선스 및 특화은행 도입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단기간 결론이 날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쪽에 실질적인 경쟁이 부족하다는 화두가 제기됐고 경쟁으로 인해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영역이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특화은행과 스몰라이선스 도입이었다"면서 "3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한 두 번 이야기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연체율 확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연체율 자체가 상승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상호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권과 의견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사전에 힘을 모아서 함께 대처하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행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출금리 인하는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조달금리 인하가 기저에 깔렸고 그 위에 은행들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으니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살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