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민간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하고 있는 통신·금융 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과 간편송금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대국민홍보방안과 신종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포털사이트와 메신저앱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과 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KTX나 전철역 승강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수시로 송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나 금융회사 영업점, ATM에서도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액을 송금한 뒤 계좌 지급정지를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인 ‘통장협박’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에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판매점에도 사전승낙제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알뜰폰 대리점도 알뜰폰 사업자로부터 영업을 위한 사전승낙을 받아야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보다 30%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피해가 크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