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같은 해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조사 역량을 집중한 이후 올해 4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공매도 위반 조치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제재가 이뤄진 2건은 과징금 60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가 공매도 위반 행위로 과징금 조치를 받았는데 공매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차입 공매도 76건 중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43건에 대한 제재조치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과태료, 주의 등 미온적 조치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으나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담조직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 관련 종목들도 집중 분석 및 조사했다.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혐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종목을 선별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한 혐의가 발견됐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포착됐으며 이번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선위 안건 상정 등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