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디지털금융 소외계층 보호방안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디지털금융 소외계층 금융실태현황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 소비자’를 ‘인지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로 인해 소비생활에서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 집단’으로 정의하고 “소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누구나 ‘취약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예‧적금, 보험, 증권 및 대출 등 금융상품뿐 아니라 자산관리, 결제 및 송금 서비스 등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러 취약 요소로 인해 노령인구, 장애인, 외국인 등 소외계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반원칙은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포괄한다”며 “장애인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단순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능력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권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생활 정책을 분리해 장애인은 ‘접근성’을, 고령층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나서서 취약 금융소비자 정책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디지털 금융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의 이용편의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고령층이 되면 인지 장애 등을 동반하는 등 고령층과 장애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개념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확보 차원의 행정지도로 ‘차별금지’가 아닌 ‘차별해소’를 지향하면서 합리적 배려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