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장하는 ‘의사 공급 과잉 시대’는 왜곡된 사실이기에 정부가 이를 잘 선별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소협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부족과 그에 따른 각종 폐해는 이제 이미 사회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이미 일상화됐고 급기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쓰러졌는데도 이를 돌볼 의사가 없어 구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의사 총량의 부족은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지리적으로 지방에 위치한 지역과 비급여 창출이 어려운 전공인 기본 임상전문 과목에서 의사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
실제 병원은 필요 의사수를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연봉을 내걸어 의사를 모시려고 하고, 이는 다른 지역, 다른 분야의 의사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경영 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건강보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의 인상 즉,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협은 의사에 한정돼 연봉이 높아지면서 간호사 등 기타 인력에는 보상할 여력이 없어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인력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이는 또 국민이 간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소협은 “대한의사협회은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현실성 없는 주장과 뒷받침할 통계의 왜곡을 하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천명당 의사수’는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로 우리 사회에 의사가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협의 자의적 왜곡에 합의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협은 “정부는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안중에 없다”며 “2002년에 ‘밀실 합의’를 해서 지금의 이런 사회문제를 야기한 보건당국이 또 다시 밀실 야합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협은 “지난 6월 포럼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졌지만 이미 2012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이해당사자의 위협에 보건복지부가 굴복한 적이 있었기에 의구심이 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등 의료제도정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강화 등도 의료소비자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