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 측은 서로 추천한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ETRI와 KISDI, 삼도회계법인 등을 추천했다.
SK브로드밴드가 이들 기관을 감정기관으로 추천한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망 상호접속의 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원가적 접근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ETRI와 KISDI가 ISP의 인터넷 망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접속통신료 산정 모형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는 국책 기관보다는 우지숙 서울대 교수, 강병민 경희대 교수, 전응준 변호사 등 개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면서도 "(SK브로드밴드 측이 추천한)ETRI와 KISDI 모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이니 긍정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표했다.
양 측은 망 이용료 감정 항목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입장을 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감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아 오직 넷플릭스의 콘텐츠만 오가는 '인터넷전용회선 구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단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국내 ISP들이 해외에서 해외 CP, CDN과 피어링할때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 ▲피고(SKB)가 해외 계위 ISP에게 지불하는 트랜짓 비용 ▲피고가 트랜짓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때 소요되는 국제해저케이블 비용 ▲피고가 OCA를 국내망에 분산 설치할 경우 감소하는 비용 ▲피고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 등 5가지 항목을 감정 신청 항목으로 제출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제출한 감정 신청 항목은 주요 쟁점인 망 이용대가 비용 산정을 위한 내용이 아닌, 업체가 직접 구축한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OCA(오픈 커넥트 장치) 설치 구간에 관한 내용이므로 향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OCA는 다른 인터넷 트래픽이 아닌 넷플릭스의 콘텐츠만 해당 국가의 서버로 보내는 폐쇄형 네트워크로서, 이번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와 다투고 있는 망 이용대가 구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원고(넷플릭스)가 신청한 외국에서의 트랜짓, 피어링 비용이 감정 대상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원고는 감정이 필요한 사항을 좁혀달라"는 입장을 표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에서 최종 감정사항을 정리한 다음 양 사가 신청한 감정사항을 양 기관에 보내 감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오는 26일까지 넷플릭스의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넷플릭스는 다음달 23일까지 최종 감정사항을 제출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가 추천한 감정인에 대해 다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