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훼손시키면서 알뜰폰 사업을 시작으로 금산분리 원칙의 붕괴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혁신성보다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사실상 약탈적 가격설정을 통한 끼워팔기로 알뜰폰 시장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반경쟁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서 원가보다 낮게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알뜰폰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경쟁적 시도라는 점에서 혁신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이전에 금산분리 완화를 시도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회사의 알뜰폰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법령에 의해 실시하려면 은행법 내 부수업무 중 하나로 열거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영위하는 것 정도인데 둘다 법개정 사항이다"면서 "이 때문에 대통령 령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데 알뜰폰 사업이 정말 은행 부수업무에 속한 지 따져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알뜰폰 사업 진출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하는 효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가 문제가 아닌 경쟁력 있는 가격이 형성된 배경까지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결국 리브엠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고 판단했을텐데 그것이 혁신의 결과인지 덤핑의 결과인지 봐야한다"면서 "혁신을 했다면 이익이 나고 덤핑이나 부당지원이라면 버티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했을텐데 연간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권의 비금융권 시장 진출이 결과적으로 금융의 경쟁력 약화와 더 나아가 비금융권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돼 결과적으로 건전성 악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영향이 이어지고 실물경제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은행 파산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완화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업과는 거리가 있는 서비스들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이 진출하는 각 사업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을 근본에서 뒤흔드는 것을 혁신으로 봐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