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사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이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저가요금제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통신3사는 현재 저가 요금제를 출시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2만6000원 가량이고,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7.1% 증가했다. 국민이 통신비로 힘들어 하는 동안 통신사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에게 “경제적 약자들이 저가 요금을 선택하는데 저가 요금제일수록 데이터 단가는 높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김지형 부사장은 “저가형 요금제는 종량형으로 제공되고 있고, 과거 요금 폭탄 문제가 있어 고객들이 현재는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 제공되는 정액형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며 “1만 원대부터 10만 원이 넘는 다양한 요금제가 존재하고 선택의 폭도 넓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효과적 대안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요금 단가가 국민들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SK텔레콤의 수익에 비해 국민들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김지형 부사장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실제 통신3사의 5G 요금제를 비교해본 결과,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1GB당 단가는 10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서비스 중인 요금제의 1GB당 가격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560원, 가장 비싼 요금제가 5500원이다. 아울러 저가요금제인 11GB의 단가(5500원)가 바로 윗단계 요금제인 20~30GB급 요금제보다 두배 이상 비싸다.
다만 통신3사는 올해 중저가 요금제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올해 6월엔 ‘다이렉트 요금제’를 중심으로 3만 원 후반부터 시작되는 5G 서비스를 내놨다. 또 이후 청년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로 요금제를 세분화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0월 5일 ‘너겟’ 요금제를 선보였다. 해당 요금제는 데이터 최저 1GB부터 무제한까지, 속도제어 옵션과 조합해 이용자가 취향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고 최저 3만원대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 역시 이같은 저가 요금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가계통신비를 위해 올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선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