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세일앤리스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원 받는 기업 수가 적고 처리 기간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세일앤리스백’ 을 신청한 기업 602 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기업의 7.6% 인 46 곳에 불과했다.

신청기업의 30%인 183개는 회생 기업으로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더욱 절실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민 의원 측 설명이다.

세일앤리스백은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매각한 뒤 임대 형태로 다시 사용하면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각 대금을 통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세일앤리스백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10개, 2021년 14개, 2022년 6개, 2023년 4개, 올해 7월까지 2개 기업만 지원을 받았다. 해마다 기업 수가 줄고 있다.

지원을 받은 기업 46곳 중 절반 이상이 승인까지 101일 이상 소요됐다. 5개 기업은 151일 이상, 9곳은 200일을 넘겼다.

민병덕 의원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제때 떠먹여 주는 한 바가지의 물이 곧 생명수” 라며 “세일앤리스백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지원 절차를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