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원가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무려 2조6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3사가 지난해 설비투자에는 2조5107억 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데 비해, 마케팅비용으로 3조2865억 원이나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정작 해야 할 기술개발은 소홀히하면서 타사의 가입자 빼오기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위 20%소득계층의 통신비 지출비중이 8.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20%의 통신비 비중은 4.79%에 그쳐 저소득층의 가계를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수년 간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요금인하뿐 아니라 원가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무선인터넷 요금을 30%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원가공개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 관계자도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원가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소비자 단체의 인하요구가 매번 묵살되고 요금인가제로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데 ‘총괄원가’로 왜 묶어 놓는지 이해가 안 된다” 며 “너무 많이 이익을 챙기고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