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감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소비적 분야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담보와 보증이 없어도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9월 중 마련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하여 가계부채 정책방향 전환, 부동산‧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DSR 체제 등 금융권 스스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전면 전환,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내년 1월까지 24%까지 인하하겠다. 추가적인 인하문제는 시장영향을 보아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 관행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규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해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및 정책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채권 정리 추진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은 면밀히 유의하겠다. 최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층은 인원에 구애받지않고 채무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저신용자의 금융이용환경을 개선해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상품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과 취급규모를 확대해 서민금융 부담경감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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