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가 제안한 5대 소비자 정책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5G 요금 10% 인하 ▲실손보험 없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마련 ▲오래 사용할 권리·수리 받을 권리 보장 ▲디지털 시대 무인화에 따른 이용 약자 지원 등이다.
협의회는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기업의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만족스러운 배상을 위해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 요금 10% 인하에 대해 “비싼 5G 요금제로 가계 통신비 총액이 늘고 있다”면서 “LTE 서비스 대비 턱 없이 높은 5G 서비스 요금을 10%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시행을 통해 “의료소비자가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오래 사용할 권리·수리 받을 권리 보장법을 마련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래환경의 무인화 전환으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 누구나 디지털 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사회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무인화에 따른 이용 약자 지원을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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