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과 최근 1년 이내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알렸다.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자(79.8%·복수응답)보다 사업자(98.1%)의 응답률이 높다는 점이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고차 업계 허위 매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가격 정보(71.7%)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를 중고차 시장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업자들은 불투명한 가격정보(70.5%)와 함께 매물 비교 정보 부족(56.2%)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실제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12.8%였다. 이중 '사고 이력 미고지'가 40.6%로 최다였고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등도 응답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록부에 기재 되는 사고 이력은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지만 소비자의 59.2%는 사고 이력에 표시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 등도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가운데서는 57.1%, 사업자 중에서는 79.0%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 중고차 판매사업자의「자동차관리법」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 실매물인지 조회하고,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고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