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세모를 맞아 올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소비자 관련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연중 내내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린 유가와 뜀박질 하는 물가, 세계적으로 번진 중국산 상품 불신 사태, 소비자 방송 프로그램 봇물등 2007년 굵직한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 턱밑
연초 배럴당 6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던 유가(서부텍사스중질유 기준)가 크게 치솟으면서 국내외 소비자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11월 말 99.29달러까지 올라 100달러 시대가 현실화했다는 소리가 나왔다. 3차 오일쇼크가 임박했다는 말까지 돌았다.
신흥시장의 고도성장이 이어지고, 중동에 전쟁의 암운이 짙어진 게 유가를 자극했다. 달러가치 하락과 투기자금 쇄도 등 폭등을 부를 원인은 충분했다.
이에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631원,경유는 1433원, 실내 등유는 1091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이같은 기름값 속등은 자동차 운행과 서민가정의 난방마저 위협하고 2차적으로 플라스틱, 유화, 세제등 가공품의 가격 폭등도 연쇄적으로 불러왔다.
2."싫어요 중국산"..메이나인 차이나 리콜사태
지난 3월 미국에서 일어난 애완동물 집단 식중독 사태 원인으로 중국산 사료가 지목되면서 메이드이차이나의 세계적인 불신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졌다. 사료는 모두 리콜됐지만 이후 치약, 의류 등에서 유독 성분이 검출돼 국제 소비자단체의 표적이 됐다.
납 성분 함유 장난감은 전세계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마텔등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들이 중국산 제품때문에 치명적인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장난감 10여종이 리콜되고 중국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대거 확산됐다.
중국산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차이나 프리’ 움직임도 등장했다. 난처해진 ‘세계의 공장’ 중국은 대응 기구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물가 뜀박질...소비자 비명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높이뛰기를 했다. 밀가루와 옥수수 쌀 대두등 국제 곡물가격급등의 여파로 과자·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세제등 생필품 가격이 덩달아 널뛰기를 한 것이다.작황부진으로 배추등 채소류 가격마저 급등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했다.
지난 10월 CJ가 밀가루값을 13%인상한 영향으로 초코파이 새우깡등 과자류가 최고 20% 뛰었다. 화장지와 세제류도 지난 5월부터 8~10%씩 제품가격이 인상됐다.공공요금도 1년 새 훌쩍 뛰었다.
지난 4월 시내 버스료가 800원에서 900원으로 12.7% 오른 것을 비롯해 전철료(11.3%) 도시가스 요금(6.4%) 등이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내년초엔 국제선 비행기와 시멘트 가격도 인상이 예고됐다.원자재 가격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4. 불량 상품 리콜 급증
올해는 유난히 불량상품의 리콜이 많았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상반기 국내에서 이뤄진 리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건)보다 53%나 늘었다.
대부분은 자발적 리콜(104건)이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경우는 5건이었다.분야별로는 주류, 냉동수산물, 건강식품류, 차류, 젤리류 등 식품 리콜이 60건(5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상반기(27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면 자동차와 관련된 리콜은 3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7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와함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리콜된 상품은 10가지였는데 모두 중국산 아동용 장난감이었다. 특이한 리콜 사례로는 스포츠카 포르쉐가 국내에 단 3대가 대상인 자동차에 대해 리콜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에는 서울대와 대웅제약이 공동 개발한 세라믹 인공뼈가 품질부적합으로 전량 리콜돼 파문을 일으켰다.
5.소비자 고발 방송 프로그램 봇물
올해 소비자 고발 방송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며 소비자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작년 10월 MBC가 공중파 방송으로는 처음 '불만제로'를 통해 소비자 고발과 소비자 피해 해결을 시작한 이후 지난 5월에는 KBS1TV에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 가세했다. 이 2개의 프로그램은 다수가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인 만큼 소비자 고발과 불만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 1년동안 주유소의 기름값 속임수, 농약 녹차, 화환바꿔치기등 사회적 파장으로 연결되는 많은 이슈를 낳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엔킹도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KBS1라디오 ‘김방희의 시사포커스’와 함께 소비자 고발 관련 방송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받았다.
6.미국산 쇠고기 수입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다시 상륙했다.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이후 3년 5개월만에 본격적인 수입재개가 이루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찬반이 엇갈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동안 국제 쇠고기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한우고기를 사 먹어 온 소비자들은 수입개방을 환영한 반면 한우 사육 농가와 시민단체들은 국내 축산보호및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시중에 나오자 마자 불티나게 팔렸다. 가격이 국산 쇠고기의 절반에도 못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돼 수입이 중단되는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잠시 중단됐던 수입검역은 지난 8월 재개돼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들의 식탁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7.GMO 분유,농약 녹차.중금속 황토팩 파문
올해 소비자문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방송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비자 문제를 잇달아 제기해 큰 파문이 일었다.유전자재조합(GMO)분유, 농약 녹차, 중금속 황토팩등이 대표적이다.
GMO분유는 일동후디스,매일유업등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유기농 이유식에서 검출돼 소비자들을 경악케했다. 더우기 이들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크게 비싼 유기농제품이었다는데에대한 배신감도 커서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어 8월에는 이영동PD의 소비자고발’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녹차에서 고독성 농약 ‘파라티온’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이후 소비자들의 녹차 기피현상이 일고 재배농민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도 지난 11월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녹차에서 농약‘펜발러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녹차의 품질 안전성에 대해 ‘확인사살’을 했다.
중금속 황토팩도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제기했다. 얼굴에 바르는 황토팩에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이 분노, 리콜및 배상 요구가 빗발쳤다. 국내 최대 황토팩 제조업체인 참토원은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황토팩 시장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충격파가 계속되고 있다.
8.'건강의 적' 트랜스 지방과의 전쟁
연초 미국 뉴욕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기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통과시키자 전세계적으로 트랜스지방과의 전쟁이 발발했다. 이규제는 실제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따라 국내 식약청도 12월부터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예고하고 트랜스지방 사용량이 많은 패스트푸드및 외식업체등을 대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다.
트랜스지방에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업체들은 트랜스지방 저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고 'NO 트랜스지방'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결과 지난 8월 식약청 조사결과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지난 2005년에 비해 80%정도 획기적으로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식품업체들은 트랜스지방을 없애면서 역시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 사용을 늘려 '눈가림'했다는 따가운 비난도 샀다.
9.교복값 거품논란
연초에는 교복값이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유명브랜드 교복값이 명품옷 맞먹을 정도로 비싸고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파는등 교복을 둘러싼 업체들의 횡포에대한 원성이 들끓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가격 담합여부를 조사, 담합업체들에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교복 논란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전국 46개 지역 400여개 중·고교 학부모 3525명이 제일모직, SK네트웍스, 새한 등 3개 교복 제조업체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억5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10.2007년 악질 상품...휴대폰
올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상품은 단연‘휴대폰’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총 4300여건의 소비자 고발중 휴대폰은 437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물론 휴대폰 불만은 하드웨어인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같이 포함돼 다소 광역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휴대폰 불만은 전체 불만 건수의 10%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2위는 초고속인터넷으로 382건( 8.8%) 3위는 자동차(272건)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6년 소비자 불만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1위를 차지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올해 휴대폰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됨에 따라 '2007 악질 상품'으로 휴대폰을 선정했다.
